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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도서관 건립지원
목적
지역 교육 문화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정보문화향수권 신장 및 정보 양극화 현상 해소, 평생교육 증진
근거
도서관법 제27조
사업내용
사업기간: ‘91년 ~ 계속(농어촌공공도서관: 1994년~계속)
사업규모: ‘13년까지 900개관 확충 목표(인구 5만명당 1개관)
※ ‘10년 말 기준 759개관, 6.7만명당 1개관 / OECD 선진국: 2 ~ 4만명당 1개관
지원형태: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(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)
※ 국고지원비율(부지매입비 제외): 공공 40%(농어촌 80%, 최대 16억원)
추진절차
-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신청(지자체)→예산신청서 검토(문화부)→정부지원예산 확정(기획재정부)→예산확정(국회)→국고보조금 교부신청(지자체)→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(문화부)→예산집행 및 정산(지자체)
추진현황
연도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실적
| 구분 | ‘91~’00 | ’01 | ’02 | ’03 | ’04 | ’05 | ’06 | ’07 | ’08 | ’09 | ’10 | ’11 | 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예산액 (백만원) |
66,404 | 8,550 | 10,514 | 14,950 | 29,430 | 27,142 | 30,758 | 28,577 | 30,460 | 34,195 | 48,147 | 51,919 | 381,046 |
| 지원관수 | 203 | 18 | 19 | 27 | 52 | 62 | 54 | 46 | 51 | 56 | 53 | 50 | 691 |
'12년 추진계획
13개 시도 53개관, 419억원 건립 지원
- 공공도서관 42개관 359억(신규 26관 233억, 계속 16관 126억)
- 농어촌 11개관 60억(신규 6관 24억, 계속 5관 36억)
추진방향
-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공공도서관 건립 유도)
- 예산절감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기존 건물 구입ㆍ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(‘11년부터 적용)
- 건립 방법의 다변화 및 중소형 복합시설 형태의 도서관으로 건립 권장
-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지자체에 지침 시달 및 건립ㆍ운영 컨설팅 추진
